나경원과 사법부의 개콘

http://www.mediamob.co.kr/magie/Blog.aspx?ID=278607

나경원,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한 적 없다"

“정치편향 매체가 민주주의 위협…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추행”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기소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나꼼수가 제기한 의혹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거짓폭로, 성추행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나꼼수가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음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법적인 대응을 했던 사안은 판사 시절 제가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손의 토지반환소송에 관한 음해였다”며 “따라서 자위대 사안에 대해 기소해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 기소청탁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설명했다. 
...
나 전 의원은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김재호 판사는 기소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 유학 중이었다.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나 전 의원은 “제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이런 허위폭로, 과장, 음해로 인해 우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꼼수, 시사인 등 편향된 매체의 최근 정치기획적 보도는 이런 인터넷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게다가 이것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거짓폭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잠재된 마초적인 성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성추행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박은정 검사에 전화했다"
“고발한 경위만 설명하고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
...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박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인 나 전 의원 측의 고발 경위를 설명하고 ‘누리꾼 김 씨가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서 내리면 당장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기소청탁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와 박 검사는 통화가 이뤄질 당시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고, ...
...
특히 김 판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어서 기소를 청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06년 당시 누리꾼 김 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 지능팀 소속 정모 경위는 기자와 만나 “김 씨의 혐의가 뚜렷해 2006년 1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주진우 “나경원 판사남편, 검찰에 네티즌 기소 청탁”
“7개월만 일사천리 재판”…문재인 “‘죽여달라’ 최악저질”
주 기자는 “처음에 김 씨는 나경원 의원 홈페이지에 친일 관련 소문이 진실인지 계속 질문했지만 나 의원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2005년 8월 2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경원 자위대 행사 참석했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 올렸다, 주로 인터넷에 떠돌던 글을 퍼다가 올렸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김 씨는 나 의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한나라당이 이 모양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2005년 말 나경원 후보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재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사건수사 중인 서부 지방법원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을 기소해 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며 주 기자는 “또 다른 검찰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이후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주 기자는 “2006년 4월 13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2006년 5월 17일 불과 한달만에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1심 판사는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불과 몇 달 만에 2006년 10월 24일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며 “2006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돼 불과 7개월만에 3심이 다 끝났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1, 2심 재판부 판사는 모두 김재호 판사 동료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황현희의 위대한 판사...
동료들 어디갔어... 동료들... 다 같이 판결했던 동료들 어디갔어... 재판 끝났더니 다 사라졌어.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