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싫은 기독교

기반시살부담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이 법은 대형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주차 등등... 이런 것 말고도 영향이 꽤 많죠. 하여튼지 이런 것에 필요한 세금을 받자는 법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시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연도를 보니 딱 감이 올텐데... 노무현 말기에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던 법이었고, 이명박 초기에 싹 치워버린 법입니다. 마구 마구 건물 올리라는 것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마 말이죠.

최경환 의원,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안 발의… 국토계획법 연계
건교부·인수위 개선필요 공감대형성 / 업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있어

그런데...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종교시설에 부담금 납부 부당 2007년 06월 28일

개콘 비상대책 위원회 말투로 하자면...교회를 새로 지으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죠. 면적도 넓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면 기반시살부담금법을 내야죠. 그런데 이 세금은 면적이 넓을 수록 세금이 비싸죠. 대형 교회 만들어 부흥하려는 판에 세금 많이 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안돼...

사람 불러야겠다.

전광훈 목사 출동...

전광훈 목사, 총선에서 30석 장담…"통일교 만큼은 이겨야" 2008/03/07
정교분리 주장하려면 투표하지 마라
기독사랑실천당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기독정당을 오늘 이 시간 그만둬도 한국교회가 효과 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이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기독사랑실천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회가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안’을 2월 26일 의결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총회장 고창근 목사) 주최로 3월 6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교회와 정치참여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교회건축시설분담금이 폐지됐으니 앞으로 기독정당을 반대하는 목사들은 교회건축시설분담금을 국가에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당, "모든 사항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 2008/02/29
기독민주복지당과 가칭사랑실천당 합당, 당명은 기독사랑실천당
또 전 목사는 “지금 국회에 기독인이 140여명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면 손드는 거수기 노릇만 한다.”며 기독 국회의원들도 비판했다. 이어 교회건축기반시설분담금, 동성연애법, 사학법, 체세포복사법, 목회자 세금부과 등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병리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회건축시 부담됐던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2008/03/02
국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통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주장해온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는 "사랑실천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 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사학법 원천무효와 종교재단사학에 대한 학생 선발권 자율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교회는 사회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를 떠나서 국민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은행의 대출이자를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에 준하는 3퍼센트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현재는 7~8페센트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개신교 교회가 1년에 은행에 내는 이자금액 1조4천억이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은행은 70퍼센트가 외국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낸 이자를 외국은행들이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간다"며 교회 대출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도에 밝힌 금액이 1조 4천억원입니다. 1조 4천억원... 엄청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1년 10월에 나왔던 주장에서..

한국교회 은행빚 일시에 갚는 방법은 '기독당'? 2011/10/10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비밀병기가 있다면서 ‘남북통일 문제’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수십조 원의 빚’ 해결방안 등 나름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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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목사는 “한국교회는 은행에 진 빚의 이자만 일 년에 3조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재앙”이라며 “기독당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도 교육시설로 분류해 2%의 이자만 받도록 하면 한국교회의 모든 빚을 일시에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년 사이에 이자가 두배가 넘었네요. 그만큼 돈 많이 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저 돈이 전부 어디에 쓰였는지는... 뭐 교회 건축을 했다던지... 목사 자식들 유학을 갔다던지, 아니면 목사도 유학갔나...

심지어... 국회의윈들도 교회 편들어 주면서 세금 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일산 백성운 국회의원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산에도 어떤 교회는 5억여원, 다른 건축주는 3억여원 등 다수가 피해를 보고 힘겹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일단 어떤 교회인지 교회 세운다고 돈 많이 들었군요. 게다가 세금이 3억이라...

그래서 세금 내기 싫다고 소송까지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합헌" 종교시설도 예외 안돼
헌재는 또 종교단체 등이 '교회 건물 신축 등에 대해 수억~수십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와 달리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 내기 싫어서 헌법소원까지 하고, 액수가 커서 쫄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만큼 세금 털어 먹었으면 이제는 그만 먹을 때도 되었는데... 말이죠.